장석춘(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정부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 수가 1993년에는 183.4명이었지만, 2005년 154.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08년에는 149.2명으로 감소했다.

일본은 전임자 한 명이 조합원 600명을, 미국은 800~1000명, 유럽은 1500명을 담당하는 데 비해 한국에는 전임자가 조합원 150명을 담당하게 돼 전임자 수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게 재계의 오래된 불만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노조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과의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전임자를 늘려 단협상 전임자 수보다 실제 전임자가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조합원 규모의 사업장은 단협상 사업장 1곳당 평균 19.1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전임자로 활동하는 노조원은 평균 24.6명이나 됐다.

과도한 전임자로 인한 기업의 임금지급 부담도 상당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전체 전임자 수는 1만583명으로, 이들에게 총 4288억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2005년 노동부 조사 때 3439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84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4만50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금속노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노조내부 전임자가 82명,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파견이 16명, 임시 상근자가 119명이다.

사측은 이들에게 잔업과 특근수당 등을 포함해 직원 평균 연봉인 6600만원(월 5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137억원이 소요된다. 기아차도 144명의 전임자에게 연간 87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 지부장에게 2700㏄급 그랜저TG를, 지회장에게는 쏘나타를 제공하며, 월 300~600L의 유류도 지급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과 공사 노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공기업 귀족노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를 요구하면서 이들에게 지불된 초과 인건비가 최근 3년간 55억원(200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적인 경영활동에 쓰여야 할 공기업 자금이 사실상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노조 전임자들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공기업은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전임자의 입지와 대우 확대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것인 양 사용자를 압박하며 노조 전임자 문제를 투쟁과 파업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성 기자 co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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