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미래부의 CJ헬로비전 감싸기 지나쳐-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로 방송 다양성 훼손 우려" 지적-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SO(케이블 방송궁)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불법 뉴스 보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SO점유율 규제 완화, PP의 매출 규제 완화 방침도 CJ특혜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어

"원격진료하면 동네병원 망해" 의협 오늘 집단휴진 이유-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총파업 결정-의료기관이나 의사 간 허영 돼있던 원격진료가 풀리면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들이 독식해 환자를 다 뺏길 것"이라고 의사들 주장-또 의뵤법인 영리 자회사와 관련해 "의료법인들이 환자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진료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자영업 5년 이상 생존율, 중국집>치킨집-안전행정부가 전국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점 정보를 지방행정개방포털 사이트에 공개-이 사이트를 검색하면 62년 이후 시군구단위로 언제 몇 곳이 식당 개업을 했고 폐업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어-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의 식당을 창업하는 게 좋은지 가늠할 수도 있어

달리다 엔진 꺼지는 GM, 10년 간 쉬쉬-제너럴모터스(GM)의 리콜 사태 확산돼-미국 자동차 규제 당국과 GM이 문제가 된 자동차의 결함을 오랫동안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뉴욕타임스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지난 11년 간 GM자동차들이 주행 중 갑자기 전원이 꺼진다는 소비자의 민원을 260건 이상 받았는데도 그때마다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혀져-GM은 지난달 중순에서야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쉐보레 코발트와 폰티가 G5모델 등 16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

<머니투데이>삼성 '갤럭시 S5' 판매사 악재에 협력사 화재까지-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이 회사는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갤럭시 S5에 쓰이는 부품 공급해-큰 영향없다고 하지만 부품공급사별 물량 조정 필요할 것으로 내다봐

 

<조선일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약세로 반전

- 서울 개포동 등 일부 지역 지난달까지 거래 훈풍 불더니 정부의 전·월세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줄고 호가 떨어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발표 후, 6000만~7000만원 정도 가격 올랐던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들도 이달 들어 거래 거의 중단

- 전문가, 국내 다주택자의 85%정도 2주택자인데 이들이 집 추가 구입해 임대 놓겠다는 생각 접은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

- 다른 전문가, 최근 호가 약세가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방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없던 세금 새로 매기는 것인 만큼 수요자들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해

 

中, 파견 근로자 10%로 제한에… 中진출 한국기업 비상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정 갈수록 악화, 노무 관련 규제 엄격해지고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코트라 9일 발표, 중국 정부 올 3월1일부터 노무파견 인원 전체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해 생산라인이나 매장에 파견 중국 근로자 많이 채용하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부담

- 이 규정 따르면 중국 내 기업은 총 고용 인원의 10% 초과하는 노무파견 인원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 내놔야

- 판촉 요원 수백명 노무파견 방식 고용한 한국 기업들 골머리, 중국 정부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하면서 일방적 해고 규제하자, 현지 기업들 인건비 부담 줄이기 위해 노무파견 인력 크게 늘린 바 있어

-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올라, 올해 베이징시의 최저임금 작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약 27만원), 2009년 800위안보다 2배 올라

- 중국 최저임금 무조건 지켜야하는 법정 사항, 시간 외 수당과 5대 보험 등 사회보장비용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더 부담해야

 

<한국경제>

中 ‘수출쇼크’… 18.1% 감소

- 중국의 지난 2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8.1% 줄면서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돼, 예상치 못한 ‘수출쇼크’로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더욱 커져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2월 수출액 114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370억 달러로 10.1% 증가했다고 발표,무역수지는 1월 318억 달러 흑자에서 2월 230억달러 적자로 돌아서

- 당초 전문가들 수출 7.5%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봤으나 수출실적 저조하자 제조업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나오고 있어

- 실제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2로 8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

-수출 줄어든 것 상대적으로 경기 하향 압력 크다는 것 의미 정부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 나설 가능성 있어

- 일부선 지난해 1,2월 기업이 핫머니 끌어들이기 위해 위장 수출한 여파로 해석,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증가율 23.6%에 달해

 

수출입 30억이하 中企 관세조사 면제

-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올해 관세조사 면제, 법정관리 업체 등 경영 악화된 기업도 최장 1년간 조사 받지 않아

- 관세청, 중소기업이나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줄이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 환급·감면 등 고위험 분야 중점 조사하기로

- 일자리 창출 성과 우수한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 줄 방침, 전년도 신설 법인으로 수출입 실적 있는 제조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받을 수 있어

- 관세청 지난해 관세조사 통해 추징한 금액 5498억원에 달해

-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활용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는 대폭 줄일 방침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 직거래’ 늘린다

- 항공사들 더 많은 티켓 여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팔기 위해 나서, 해외 항공사에 비해 직접 판매 비중 낮아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일찍 예매하면 가격 할인해주는 상설 웹 사이트 4월 개설키로, 전용 사이트 운영으로 현재 8%인 직판 비율 연말까지 두 자릿수로 올리겠다는 목표

- 대한항공 상시할인제도 ‘알뜰e티켓’ 통해 직구매자들 끌어당겨, 매달 일정 기간 한정 수량으로 미리 예약하는 고객에 40~50%가량 싼 값에 항공권 제공

- 지난해 직판 비율 21.3%로알뜰e티켓 시작한 2004년에 비해 7%p가량 높아져, 오는 5월 신규 취항 미주 노선 중심으로 직판 계속 늘어날 전망

- 한국 항공사들 장기적으로 30%정도까지 직판 비율 높이려 할 것, 전 세계 항공사 티켓 직판 비율 대략 40%

- 직판 비율 높아지면 수익성 개선에 도움, 판매 성과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용 줄일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