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현재 27% 수준인 노인 인구 비중이 2050년에는 35.9%로 올라설 전망이다. 노인 인구 40%인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자 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가 행복하지 않다.

20~30년 전만 해도 은퇴하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가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옛말이다.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50% 수준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나이가 들었지만 모아둔 돈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의 목적은 생활비 마련이 80%, 용돈 마련이 9%였다. 즉 90%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생계 외에도 노동의 즐거움, 능력 발휘, 건강 유지, 친교, 시간 보내기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에겐 남 얘기일 뿐이다.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저출산, 고령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우려해온 인구구조적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과,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좋은 복지는 바로 '일자리 제공'이다.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청년 일자리와 함께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동향 분석

한국은 2003년 이후 고령자(55~64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고용률은 2013년엔 64.3%, 2014년엔 65.6%, 15년 65.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과 농업인구 및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취업구조의 특성 탓이다. 또한 전체 50세 이상 고용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고용 상태가 취약하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미설정자이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뜻하며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이며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임시직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11월 전년 동월보다 17만4000명까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임시직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만 임시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13만 8000명까지 늘었고 올해 3월에도 11만7000명을 기록하며 매달 1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퇴 후 생계를 꾸리기가 여의치 않자 단기 일자리라도 찾는 고령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 내실화와 함께 사회구성원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근 10년 동안 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중 80%는 ‘사회 공헌형’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로 시장형,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시장,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한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환원,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기관 또한 기업과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연구원은 “근로능력과 근로 의사가 없는 고령자라면 복지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을 강화해 지원해야 하지만 근로능력과 근로 의사가 있다면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을 제공해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자를 고용할 기회를 확대해 안정된 고령자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기업과 고령자들 모두에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회도 활기차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