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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잘해야 창업 잘한다-①세금편] 하루 2천명 폐업시대…세금에 발목 잡히지 마라대출 더 받거나 매출채권 회수해 세금부터 갚아야 `재기 수월`
▲ <출처=이미지 투데이>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연체기록은 삭제되었는데 개인 공공기록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게를 열 수 있나요?”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다 빚 때문에 2009년 5월에 파산 신청해 같은 해 12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 전 세무서에 들렀습니다. 세금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내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폐업한 지 13년이 넘어서 세금이 없어 진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공동으로 산 콘도회원권을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다고 하는 군요. 이런 일로 사업에 차질 생겨 너무 속상합니다.″

빚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카페에 올라온 사연들이다. 이 카페에는 이렇게 세금으로 인한 고민이 요즘말로 ‘차고 넘친다’

나랏 돈은 못 떼어먹는다

하나같이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지만, 세금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리되지 않은 세금이 새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폐업 시에 남아 있는 세금은 모두 정리해야 폐업을 완료할 수 있다.

하소연 하는 대부분의 사연은 모두 세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했거나 파산신청을 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파산신청은 채무를 면책받는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면책되는 채무는 금융채무와 개인채무다. 하지만, 세금은 면책 결정으로도 정리되지 않는 채무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06만 8000명이다. 하루평균 약 3천명이 창업을 한다. 반면 폐업자는 73만9000명이다. 하루 평균 2천명이 폐업한 셈이다. 자영업자 생존율은 30.8% 정도다.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것처럼,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법원도 세금부터 정리한다. 법원은 자영업자의 자산을 팔아 세금을 먼저 갚아주고 그 다음 일반채권자의 빚을 갚아준다.

자영업자가 돈 될만한 자산이 없다면, 법원은 앞으로 받을 매출채권이라도 회수해 세금을 먼저 갚아준다.

폐업을 하든, 파산을 하든 세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점은 다르지 않다. 왜 국가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순위에서 변제를 받느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문이지만 여기선 일단 그냥 넘어간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금융채무를 늘려서라도 세금 꼭 내라

어쨌든 세금은 끝까지 쫓아다닌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정리를 잘해야 된다.

물론 시효가 있기는 하다. 국세,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중간에 자그마한 재산이라도 압류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웬만해서는 시효로 소멸하는 일은 없다.

돈이 있으면 세금인들 정리 못 할 것이 무언가. 장사가 안돼 폐업하는 마당에 세금정리 할 돈이 어디나? 그래도 세금은 정리해야 한다.

세금이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업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즈음에야 안다. 이때 알아서는 너무 늦다. 방법이 없다.

도산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출 감소 등의 원인으로 폐업을 예상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 세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쓰라.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세금을 정리하면 금융채무는 늘어나겠지만, 이 금융채무는 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출 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출을 더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도 한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 여력이 있을 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세금을 먼저 상환할 것"을 조언한다.

대출이 제 1금융권에서 나오지 않으면, 2금융권도 괜찮다. 2금융권이 어려우면 대부업체도 상관없다.

대출이 안되면, 매출채권 회수해 세금부터 내라

대출 여력이 부족하다면, 매출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해 세금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그 다음 방법이다.

매출채권마저 세금을 정리하기에 부족하다면, 사업장의 핵심자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세금을 갚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파산절차를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법원은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무자 기업과 사업장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상환하도록 한다. 어차피 넘어갈 자산이다.

사업장의 핵심자산을 팔아 세금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이 하게될 일을 먼저 대신해 주는 것뿐이다.

이를 주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시일이 지체되면 금융채권자들이 자산을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주는 금융채권자보다 선수를 쳐야 한다.

폐업에 직면한 사업자가 세금을 정리하지 못하면 미래를 도모하기가 힘들어진다.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세금에 발목잡혀 다시 재기를 못하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슬기롭게 세금을 정리하는 일은 당장에도 돈을 버는 것이고, 미래의 돈을 버는 행위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라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사업주가 재기를 해야 다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은행도, 기업도 지원할 것 아닌가. IMF때 부실해진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것처럼. 그 공적자금의 재원이 세금이었다.

폐업과 도산절차를 밟은 후에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라면, 먼저 세금부터 정리할 궁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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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3.29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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