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우리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지만? '대통령 트럼프' 잘한다. 미국경제는 누가 봐도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경기 확장국면이 7월까지는 문제 없을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 대통령 트럼프는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 내년 대선도 재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글리즘의 글로벌 경제를 가져온 역사적 인물로 트럼프는 기록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스타일의 'GIVE &TAKE'를 확실히 챙기는 트럼프 노믹스가 앞으로의 미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무척 잘 챙기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이후의 회복 확장국면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이 미래 미국경제에도 유용하게 작용할지는 더 두고봐야할 대목이다.

물론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헬쓰케어 온라인경제로 대변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지난 과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경제'다. 이점이 이전의 경제적 원리와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될 이유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트럼프의 판단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보인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경제외에는 대안이 안보인다. 중국마저도 사실상 백기를 든 상황에서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이 양국의 협정문 형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시진핑은 6월에 미국과의 협정을 위해 또다시 워싱턴을 찾게 될 것이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을 주요국가들에게 한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앞으로 잘 살고 싶거든 미국과 'GIVE &TAKE'를 해라. 중국 다음으로 협상테이블이 시작되고 있는 유럽과 일본도 사실상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를 이미 만들어놓고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보다 더 짧게 그리고 더 간단하게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은 중동국가와의 문제로 다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본다면 올해도 심한 긴장과 갈등속에 겉으로는 미국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제에 'GIVE &TAKE'원칙이 더 분명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글로벌 경제 환경속에 한국경제는 어떤 입장이 될까. 사실상 주는 것보다 받는것에 익숙한 한국경제아닌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과의 협상이 끝나면 그 다음은 한국과의 주요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대비하는게 더 현명하다.

극도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들어 좀 봐달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래 봐줄께 할까. 트럼프는 작지만 큰 나라 한국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북한 카드가 소멸되는 즉시 그 마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준비할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내수 고용 투자 자영업 등 단어를 열거해 나가면 답답함만 더 할 뿐이다. 이런 시장으로는 미국과 타협하기 힘들다. 일방적인 요구 이행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심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에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들어줄리가 만무하다.

시장을 돌아갈수 있도록 돌려놔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소비시장이 살아날수 있도록 소비시장 수요진작책을 써야한다. 고용시장이 유연해서 재고용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슈퍼예산의 전면 재조정도 시급하다. 지난 묵은 때를 모두 벗어버리기 위한 예산 혁신이 필요하다. 덧되는 예산 편성을 지속할 상황이 아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헬쓰케어 온라인 경제에 맞는 신경제 신복지에 맞는 예산 혁신이 시급하다.

예산의 혁신적 재편성을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고령자 재고용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고령자 중심의 의무 재배치가 필요하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국가가 곧 부모다 정책도 결단이 시급하다. 저출산에 대한 북유럽식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 두가지 현안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폐지하는 국가예산의 혁신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100년대계를 위해 지금 머뭇거린다면 미래세대에는 절망이라는 어두운 열차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래지향적 정책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