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다음은 인천이나 시흥이 오를 차례겠네요” 지난 2·20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한 카카오톡 부동산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흘러 나왔다.

불과 일이년 전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됐을 때의 호들갑은 시장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자들이 모여든 단체 카톡방도 비교적 조용하다. 다만 언젠가 반드시 부풀어 오를 추가 풍선효과 지역을 두고 의논을 이어갈 뿐이다.

기우였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추가적 풍선효과’의 불길한 조짐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20 대책 이후인 3월 초 경기도 군포시 등의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새 81%나 급증했고, 매매가격 변동률도 1.2%나 치솟았다. 인천도 대책 이후 송도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대장 아파트에는 웃돈만 수천만원이 붙었다.

급기야 지난 달 정부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도 일일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은어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비단 온라인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취재차 부동산 개발소식이 있는 지역의 카페에 들릴 때면 중년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귀에 익숙한 부동산 용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정부의 주장처럼 이런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의 영악함으로만 돌리는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취재 중 만난 한 부동산 전문기업의 대표는 “이미 많은 수요자들이 정부의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학습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규제 후에는 풍선효과가 이어졌음을 ‘습득’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동산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오래가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 남부의 절반이 규제지역이 됐고 서울 아파트의 중간 매매가격이 2년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5%나 상승했는데도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정책을 쏟아내는 사이,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한때 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밑그림이 부재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사유 재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이라는 공공성과 전체 공익과도 직결된다. 그 어느 정책보다 백년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유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흐름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시장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땜질 대처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먹구구식의 부동산 정책은 자칫하면 서민에게는 실제 재난이 될 수 있다. 이상만 보고 대책을 세우면 결국 현상을 따라가게 된다. 지속가능하고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보여줄 컨트롤타워가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