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쪽방촌 자료=네이버거리뷰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가구당 5000만원 한도에서 1%대 초저리 대출상품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비주택 현장 조사는 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 조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으며,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했던 45~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42.8%)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보증금 전액·이사비 20만원과 생활집기 20만원 등이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등 11개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키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원치 않아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23만3000원→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했는데, 대상은 노후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8%대로 대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오는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이사비·보증금 지원,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