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전쟁> 폴 크루그먼 등 26명 공저, 매경출판 편역, 매일경제 펴냄.

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대책으로 입경제한과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공급망이 속속 끊기고, 소비가 빙하기를 맞고 있다. 선진국·후진국 가릴 것 없이 도산과 실업이 증가일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

경제학 대가들이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통해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코로나 경제 전쟁’은 그 중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경제학 그루 26명의 글을 추렸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각국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투입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황이 끝날 때까지 개인과 기업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유망기업의 파산을 막아라”

▲유망기업의 파산 막아라(유럽개혁센터 크리스티안 오덴달 수석 이코노미스트·존 스프링포드 부소장) 팩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망하던 기업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것이다. 성공할 수도 있던 기업들이 도산한다면 파산의 물결로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실업자들의 미래 임금에 상흔 효과가 일어나고 기업 고유 지식이 사라져 미래의 지식 산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은행 규제기관과 공공투자은행, 중앙은행, 재무장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은행 규제기관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연장하고, 특히 관광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의 기업에 관대히 조처해야 한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사람을 보호하라(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사람을 보호하고, 경제 반등 위한 대규모 조치를 시행하라. 방어적 조치보다 과도한 조치가 낫다.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모든 세대에 현금을 지원하라. 그래야만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 이후 소비 지출에 여유가 생겨 경제 회복이 촉진될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라. 팬데믹 이후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고용을 늘려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부터 기업 대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증하는 대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때다”

중앙은행이 추가 재정 이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非(비)상환자금을 투입하라. 당장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하라.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 정부에 빌려주고 정부는 이 돈을 기업이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에게 건네줘야 한다. 중앙은행은 정부에 빌려준 돈을 만기와 이자가 없는 영구채로 분류하거나 자본 계정에서 삭감하면 된다. 이럴 경우 어떠한 경제주체의 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대규모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찰스 위플로즈 제네바대 국제경제학 교수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찰스 위플로즈 제네바대 국제경제학 교수)=(유럽국가들의) 잠재적인 부채 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재정적자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단서조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사실 공공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온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보호하려 들지 않는다. 현재의 예외적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오히려 정책 탈선을 야기한다.

 

“적자 재정 지속하여 대규모 공공투자 해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한다(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지속적 적자 재정을 통해 대규모 공공 투자에 나서라. 공적 투자에 고정적으로 GDP의 2% 이상을 매년 지출할 것을 제안한다. 매번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허둥지둥 단기적 조치들을 쏟아내기보다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적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다.

 

 

 

▲산업 생태계 붕괴를 최소화하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인 규제완화,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장 규제도 풀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유지하면서 긴급자금을 풀어 기업을 돕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