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골목상권과 생필품을 찾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가계의 소비 지출액 자체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소비 증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마련된 약 12조2000억원을 2171만 전 가구에 균등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1조2902억원의 경우 저소득층 283만 가구에 지난 4일 지급됐으며, 나머지 가구는 오는 11일과 28일 시작되는 수령 신청을 앞두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7조600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성장률이 0.174~0.192%포인트 상승한다. 지급액이 14조원으로 늘어난다면 성장률이 0.249~0.28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비 형태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정책은 경제를 최소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계는 특히 기대를 나타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주 11일부터 구체화되지만, 앞서 지급한 아이돌봄쿠폰 또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사용처가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급된 지차체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난달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서부지부 이사장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봤다"면서 "월 매출이 300만원인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매출이 약 10%(3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된 경기도에서도 자영업자가 혜택을 봤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발표된 이후 (자영업자) 매출이 전달보다 56% 증가했으며 73%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계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일부 업종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지 모르나, 이로 인해 확보한 현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과 투자 등에 사용한다면 전체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는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이내 사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원금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들도 소비 증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도 정부지원금이 소비 지출로 연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연방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소득 7만5000달러가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추후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20%만이 소비 지출액을 늘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민간소비를 0.12%포인트 제고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계에 지원되는 만큼, 대기업와 자영업자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