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lockdown)로 모든 경영자원이 이동 제약을 받아 경제산업의 전반적인 활동이 마비됨에 따라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미중간 갈등을 비롯한 제조업 중요성이 재조명 됨에 따라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 등 환경변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준비해야 할 산업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산업활동 충격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황을 반영하는 글로벌 복합 구매자관리지수(J.P Morgan)가 지난 4월 26.5로 통계조사 작성한 후 22년만에 최저치로 축소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제조업 생산이 전월대비 13.7%(계절조정) 감소해 1919년 이후 최대 낙폭 시현, 동월 실업률은 14.7%(계절조정)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력이 3M(man, material, money)으로 표현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부의 상승효과로 최대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입국 금지·제한 조치에 나섰다. 4월 초에는 전세계 인구의 1/3이 격리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6일 기준 외교부로붙터 한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 및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4개국(입국금지 조치 149개국, 격리 조치 10개국, 검염강화·권고 사항 등 25개국)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봉쇄조치에 따른 경경자원 이동 제약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산업활동이 크게 둔화됐다. 유럽 자동차는 지난 3월 중순에서 5월초까지 평균 29일 동안 가동중단시 되면서 총 230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4월 넷째주 기준 전세계 항공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 해운은 수요 부진으로 운항 편수 축소, 육운도 대다수의 국가게서 화물 선하와 배송에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세계각국이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감염병 재발에 따른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해 자산이용률의 현저한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의 비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원인과 조치 비교 분석을 발표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는 돈(자금) 단독효과에 그쳤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인력, 물자, 돈(자금)’ 등 3M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정상화에 6년이 소요됐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정책 방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산업활동의 중단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자국 중심, 디지털’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이뤄졌다.
예로 마스크·진단키트 등 보건 물자의 해외공급을 차단, 일방적인 입국제한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중단에 따른 자국 제조기반 중요성 인식 등으로 ‘자국우선’으로 나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정책 수립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가지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 ‘리쇼어링’이 아닌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온쇼링(On-shoring)’ 정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에서 생상하고 있는 우리 국가 업체뿐만 아니라 규제 문제 등으로 신사업 추진 진행중인 우리 업체에 한층 강화된 지원책(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요 및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며, IC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기술)가 우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국내 제조기반을 고도화하는 온쇼링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 ’디지털 변혁’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ICT를 적극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변혁을 지향하는 ‘디지털 변혁’이 필요하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업무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 그 이상을 나아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차세대에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변혁이 지향된다.
더불어 IoT(사물인터넷), 로봇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플랫폼, 디지털 트윈 등 가상 모델을 구축해 새로운 작업 방식과 인력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제조와 서비스가 함께 발전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을 구축이 필요하다.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비스 비중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 기반의 제품 제조 모델이 취약성이 노출돼, 보다 안정·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사업구조 구축이 요청된다.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고 서비스 비중 제고 실현 가능한 제조-서비스 융합제품(솔루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체와 디지털 서비스 스타트업의 제휴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확장기업’ 형성 촉진에 나서야 한다.
자국산업우선주의 경향과 글로벌 ICT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 중국의 해외업체 M&A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기업 간 협력을 통한 ‘대형화’가 요청된다.
경제 디지털화로 어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처럼 국내 업체가 취약한 ICT 서비스 시장을 그로벌 대형 업체가 잠식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다. 중국 차이나머니, 일본 수출규제, 미국 글로벌ICT업체의 내수시장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기업간 협력, ‘확장기업의’ 창출이 보다 시급하다.
다섯째, ‘코리아 프리미엄’ 기회를 적극 활용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K-방역으로 대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나라의 ICT·바이오 기술력과 인력, 건실한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전 세계에 입증됐다.
차세대 경제사회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활용해 규제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일어날 경제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원은 “현재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새로운 상황,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국내외 기업의 조속한 대응을 유인하는 촉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사태의 단기적 대응보다는 이후 일어날 영향을 고려한 차세대 산업구조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