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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 미래전망]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중국 경제

붕괴설이 나오는 싼샤댐

2020년은 중국 현대사의 최악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 과연 중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상상 초월의 기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중국 기상청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남서부 스촨성에서 북서부 간쑤성까지의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며, 보하이만 지역과 산둥성, 장쑤성 등 동부해안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이미 산둥의 칭다오와 르자오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 일일 강수량을 기록했고, 양쯔강 유역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다음날 23일 적색경보를 새로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433개의 하천에서 경계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85m, 길이 2.3km로 세계 최대 규모인 싼샤댐의 수위는 열흘 사이 16m 가량 높아져 최고 수위를 불과 10m 정도 남겨둔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인 175m를 15m 남겨둔 상태지만, 여전히 통제 수위 145m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높아지는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싼샤댐 아래에 위치한 후난성은 600만 명 이상이 수해를 입고 약 35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결국 수압에 의해서 싼샤댐의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싼샤댐이 붕괴한다면, 양쯔강 하류 상하이 지역에 대홍수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건설된 9기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싼샤댐의 피해는 중국에만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까지 전달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국은 정말 위기이다.

다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중국내 코로나19 사태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와 랴오닝성 다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예상 못했던 상황이다.

지난 7월 2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4일 하루 전국에서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해외 유입이 아닌 본토 발병은 29명이라고 밝혔다. 본토 발병은 하루 전 15명보다 2배로 급증한 수치였다. 신장 20명, 랴오닝성 9명이 보고되었다.

서부 신장에서는 확진자 20명 외에도 무증상 감염자 38명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주도인 우루무치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부 랴오닝성도 신규 확진자 9명 외에 무증상 감염자 27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다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다롄시의 감염 장소인데,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롄은 이틀째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아예 ‘전시 태세’에 돌입해서 주요 지역을 봉쇄하고, 항공편을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다.

7월 25일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3,750명, 사망자는 4,634명. 지난 1분기 –6.8%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2분기에 들어와 3.2%를 기록하며, 반등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제에 빠질지 전전긍긍이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지린성 동북부 창춘에 있는 중국 제일자동차그룹 FAW의 연구소를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치킨게임에 들어간 미중 갈등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최악의 상황이다. 미중 양국이 영사관을 폐쇄할 정도로 경색돼, 1979년 수교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단계는 단교만 남았다.

선공을 가한 쪽은 미국. 미국은 지식재산권 탈취를 들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은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을 닫으라는 보복을 강행했다. 영사관 폐쇄는 국교 단절 직전 단계의 외교 조치. 미국의 공세에, 중국의 맞불대결.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반응을 봐서 단교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강행할 태세이다. 미국도 중국의 영사관 폐쇄를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외교적 초강수를 사용했다. 이런 상황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대강 대치국면의 치킨게임 양상이다.

미국의 선공에, 중국의 맞불 태세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차 무역전쟁 타결로 봉합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재연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국운을 건 대치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내내 코로나19 책임론, 화웨이 문제, 홍콩 보안법,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했다. 지금의 사태는 이런 문제들이 결집되어 나타난 일시에 나타난 상황.

어쨌든 미중 양국의 영사관 폐쇄라는 극단적 대치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미국은 미중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싶어 하고, 중국은 미중 갈등을 통해서 국론을 결집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 3가지

붕괴 위기의 싼샤댐, 코로나19 팬더믹, 치킨게임에 들어간 미중 갈등을 차치하더라도, 2020년 7월 25일의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3개를 더 가지고 있다. 이들 시한폭탄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위기와는 또 다른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우선, 부동산 거품. 2019년 11월 20일까지, 중국에서는 446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세, 주택 판매 둔화, 융자 압력 강화 등이 이어져 파산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 대도시 아파트 공실은 현재 6,500만 채이다.

둘째, 금융 시한폭탄. 2019년 10월 25일,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전국 중소은행 4,355곳의 금융 리스크 평가 결과가 담겨 있다. 13.5%가 파산 위기였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반영된 2020년 상황이 보고는 없다.

셋째, 기업 공동묘지. 2019년, 중국 174개 회사채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총 규모는 1,394위안(24조 원). 채무불이행은 국영기업에서부터 민영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나타난다. 2020년 경제를 감안한다면, 더 많은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다.

양국 영사관의 폐쇄로 이어진 미중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만 이해해도 좋다. 그러나 냉정하게 경제로만 한정해서, 미중 갈등을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 경제는 붕괴직전의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 경제를 더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쌴사댐이 무너지지 않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잠잠해지고, 미중 갈등도 봉합된다고 해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3개는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초침소리가 크다.

이성민 미래전략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7.28  2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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