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이 무려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지적하며,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의 분석결과를 밝혔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분석자료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본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임을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의 7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억7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또한,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경실련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