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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대책, 목마른 건설업계 '단비' 되나완화 정책 등 정비사업 전망에 대한 변동 가능성 대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수도권 주택 시장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수주 가뭄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이 건설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주택 공급 대책...주가 반영 등 건설사 수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주가에도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포함된 건설업으로 종목이 구성된 KRX건설지수는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6일 종가 493.33으로 전날보다 4.61% 올랐다.

하반기 주택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가에서 만큼은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현재 주택시장 열기는 7월을 기점으로 한풀 꺾이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로 들어선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하반기 본격 시행되면서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 집계하는 7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실적치는 65.1을 기록했다. 이는 한달새 12.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역별로 실적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85.0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73.6), 충북(70.5), 경북(70.0) 등인데, 모두 70~80선에 머무르며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울산(69.5), 대전(68.9), 경기(68.4), 광주(63.3), 인천(62.7), 대구(61.1), 부산(54.2)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60~50선에 머물렀다.

건설사들의 앞으로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8월 HBSI 전망치도 전달보다 10.6포인트 큰 폭으로 내린 68.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00선을 넘겼던 것과 비교된다. 정비사업 부문도 부정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HBSI 전망치는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82.5, 82.2를 기록했다. 공공택지 관련 수치는 82.2를 기록하며 약 7.3포인트 내렸다.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추이. 출처=주택산업연구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될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솔솔 피아나고 있다.

이재형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더불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확대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향후 완화 정책 영향으로 정비사업 전망에 대한 변동 가능성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정부의 기존 공급 대책에서 물량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급의 경우 ▲공공 재건축(5만 가구 공급) ▲공공 재개발 사업(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 등이다.

재건축 관련해선 공공이 주도 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하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고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고밀 재건축의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증가분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90% 이상 환수하기 위해 증가분의 50~70%를 기부체납하게 된다.

재개발은 공공을 중심으로 정비예정과 정비해제 구역을 활성화해 조기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익성 조정이나 공공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자체와의 엇박자다. 서울시는 앞서 일반 주거지역의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추구해왔는데, 마찰을 겪다 공공 재건축에 한해 규제를 완하하는 방향으로 일시 마무리된 상황이다. 주택이 공급되는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 경기 과천 등과의 의견 충돌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도 그렇고 조합도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다. 지자체와 조합이 이를 수용해서 발주가 나오고, 건설사가 수주를 해야하는데 정책이 나온 이후 아직까진 그렇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  승인 2020.08.06  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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