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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안, 지역 '님비'에 실현 흔들기존 개발계획과 상충·높은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 여론 형성도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추가 확충을 위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4 대책)’의 실행에 착수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택지에 대규모 공급이 투기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공급물량이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공급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신규택지 개발이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거주 선호도 높은 마포·용산, 서초에 1만여 가구 공급

8·4 대책에서 제시한 13만여호 공급 물량 중 3만3000가구는 서울과 과천 일대 등의 신규 택지와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이외에도 거주 수요가 많은 마포구와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등에 적지 않은 공급 물량이 확보될 예정이다.

용산구의 경우 미군기지인 캠프킴 부지를 연내까지 반환받아 3100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서초구에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부지 등에 1600여 가구를 건설한다. 강남구에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에 3000여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포구에는 3500여 가구의 서부면허시험장을 2000가구 규모의 상암 DMC 부지, 상암 자동차검사소와 견인차량보관소 등 총 6200여 가구 공급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거주 선호 지역에 주택이 다수 공급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관련 수요도 주로 서울 중심지의 택지에 집중될 것이라고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하려면 대기 수요자들이 선호할만한 곳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서울권역 중심의 추가 주택공급 추진부지들이 크게 선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전 대책 등에서 공급부지로 확정된 용산구 철도정비창과 강남구 서울의료원의 경우 고밀개발을 실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 역시 당초 공급 물량에서 각각 2000가구씩 더 늘게 된다.

▲ 용산정비창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정비 업계에서는 8.4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 역시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최초 분양가의 20~40%를 납부해 일정 지분을 갖고, 이후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꾸준히 분할 납입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주도에 나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쏠리는 수요로 인한 가격 불안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공급예정지 부지에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과 과열 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주로 상승 여지가 큰 서울 도심권 부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졸속개발· 가격하락 우려에 청와대 청원...지역구 의원 등도 반발

정부의 엄포와는 다르게 시장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이 기존 개발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공임대 주택이 다수 공급된다는 점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급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포구 상암DMC 부지에 대한 추가 공급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합하면 6일까지 6800여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여당 일각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의원들도 반발 대열에 가세하고 나섰다. 5일 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은 “상암동은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 곳”이라며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학교의 경우 초포화 과밀 학급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식래 서울시의회 의원(용산2)도 “마스터플랜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규 택지 인근 중개업자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하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이 주변의 상암월드컵파크 1단지, 8단지, 9단지, 12단지 등 임대주택이 전체 합쳐 47%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인근의 다른 업자는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원종-홍대선 등 기존 개발 플랜이 꼬일 수 있다. 결국 가격 하락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주변 단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84㎡ 매매가격이 11억원 선에서 거래된다. 아직 가격 조정 상황은 아니고 매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추후 가격 하락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우주성 기자  |  wjs89@econovill.com  |  승인 2020.08.07  0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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