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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빚 특별면책' 늘린다...실직·질병·출산 채무자 대상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기간 단축 미혜택자도 일부 구제될 듯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부모님의 병으로 치료비 부담이 컸던 A씨는 대출금과 카드 빚이 늘어나면서 급기야 연체를 했다. A씨의 빚은 5000만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매달 월급에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1인 생활비를 빼고 매월 50만원씩 3년동안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3년동안 1800만원을 갚으면 4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빚 3200만원은 법원이 면책을 해주는 변제계획이다. 이 계획안으로 2년동안 갚아나가던 A씨는 회사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월급을 받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다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조기에 빚을 면해주는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7일 개인회생 절차의 특별면책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중도에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통해 나머지 빚 갚아야 기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제도에는 이미 특별면제도가 있었지만 법원이 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법원은 그 동안 채무자가 '완치가 힘든 중병' 정도에 걸려야 특별면책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3년~5년 사이에 돈을 갚다가 실직하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이나 증가된 생활비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어서다.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한 채무자는 다시 비용을 들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고 법원도 중복 심사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준은 모두 6가지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임신,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의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사례)▲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기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때에는 월 변제금을 낯추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변제계획 변경안)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는 곧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면책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시행되는 완화된 특별면책제도가 전국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개인회생 중도 폐지율 도표. 신청 후 2년~3년에 중도 포기율이 높다. 자료=서울회생법원

◆ 빚 갚는 기간 단축하지 못한 채무자도 구제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실무규칙 개정으로 개인회생 빚 상환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무자도 일정부분 구제의 길이 열렸다.

앞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 가운데 3년을 상환한 채무자 한해 원래 5년동안 갚아야 할 개인회생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었다.

다만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3년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을 갚아야 했다.

이와 같이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3년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실직, 사고, 질병, 부양가족의 증가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채무자도 완화된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김영석 공보판사는 "현재 코로나19로 개인회생으로 신청한 채무자들이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면책결정으로 조속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이 제도 확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9만2587명이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3년 차에 포기한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20.08.08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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