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5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출 세계 7위인 한국은 수출 품목과 지역 편중 그리고 저조한 서비스 비중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반도체를 제외한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점유율이 낮다는 치명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7월이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전년 2018년 동기대비 최대 –13.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수출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9년 기준 세계 10대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출품목, 수출지역과 서비스 수출 비중 등 글로벌 10대 수출품목(원유·석유·금 등 자원 관련 제품 제외)을 분석하고, 한국 수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품목 쏠림·지역 쏠림·저조한 서비스 수출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는 46.3%로 다른 국가들의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평균인 36.0%보다 10%p 이상 높았다. 특히 반도체에 14.6%가 편중돼 있어 반도체 경기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의 10대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70.3%로, 10개국 평균인 65.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25.1%)과 미국(13.5%), 베트남(8.9%) 등 5대 수출 대상국 韓 5대 수출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58.6%)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상위 5대 수출국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자동차를 제외한 주요 수출 경쟁품목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뒤처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 이외의 수출에서도 한국은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에 불과해 10대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1위인 영국(46.3%)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세계 서비스업 성장추세(연평균 성장률 3.8%)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률은 0.6%로 지지부진한 반면, 10위 중국의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인 6.2%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쏠림현상 역시 현재 한국 수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이 세계 10대 수출 품목을 성장률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을 재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간성장률 상위 5대 품목 중 반도체에서만 유일하게 4위를 기록, 나머지 품목에서는 모두 10위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의료기기,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각각 11위, 16위, 32위에 불과했으며, 연간 성장률이 12%에 달하는 터보제트 품목에 대해서도 27위에 그쳤다.
 
이러한 한국 수출의 문제점은 국제기구들도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WTO는 <Korea Trade Policy Review>(2016)에서, OECD는 <Economic Surveys Korea> (2018‧2020)에서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과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로 인한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제품 수출에 비해 서비스 수출이 저조한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미국과 독일 등 글로벌 수출강국들은 이노베이션 전략(美), 첨단기술전략(獨), 고가치제조 전략(英) 등 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제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의 수출품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면서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경쟁력임은 분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는 우리의 미래 수출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수출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선진국형 산업모델로 진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