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후 약 60일이 지난 가운데, 조만간 검찰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주에 있을 검찰 인사발령에서 검사들의 이동이 예정된 시기를 고려한 일종의 예상이다.

검찰은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양 편으로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에는 '진짜'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청사에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중간간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발령의 원칙을 논의했다. 검찰의 인사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은 그 다음날에 발표가 난다. 이 일정을 따른다면 검찰의 인사 발령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이번 인사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이목이 집중돼있다. 바로 지난 수 년 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 해 온 이복현 부장검사의 인사발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전례를 고려할 때 이 검사의 인사발령을 전후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곧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다수의 미디어들은 검찰이 ‘기소유예(起訴猶豫·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수의 미디어들은 “검찰이 기소유예로 의견을 이미 확정 지었고 공식 발표만이 남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일부 미디어들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극구 부인해왔다.

격화된 대립의 여론 

한동안 정치권 당쟁의 한가운데에 있던 검찰의 입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슈의 우선순위에서 살짝 뒤편으로 빠졌다. 이에 여론은 검찰의 정치적 입지보다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여론은 양 편으로 갈려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업계가 포함된 여론이 주장하는 의견은 상당히 일관적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포기(혹은 유예)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등으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원안 그대로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기업계에게는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곧 국내 대기업들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과 거의 동일시 된 사안이다. 그렇기에 기업계가 포함된 여론의 의견에는 삼성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잠시나마 멈춰주길 바라는 일말의 바람이 반영돼있다. 

그러나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 그간 지적된 혐의들을 끝까지 밝혀내라는 요구와 같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노동계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있다. 

25일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과 관련된 논평에서 “수사 실무자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면서 “얼마 전 공식석상에서 ‘경제 정의’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을 기소함으로 경제 권력 앞에서도 평등한 법의 집행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서울민중행동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도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넒은 의미에서 ‘기업 친화적이면서 반(反)정부적’인 여론과 ‘반(反)기업적이면서 친정부적’인 여론 간의 충돌로도 확대 해석되고 있다. 정치적 관점의 해석과 사안이 깊숙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검찰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도 논란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격한 여론 대립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정치적 진영논리가 이번 사안에 반영돼 필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