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30% 인앱결제 수수료 전면 확대를 예고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리아타트업포럼 및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구글의 정책 변화에 큰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코스포는 “인앱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면서 “그럼에도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비판했다.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실태조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중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업의 실태조사에 이어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도 이어가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 구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각 계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나서며 구글의 횡포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