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ICT 기업 네이버(035420)가 최근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의 압박이 커지며 국내 사업 일부가 크게 휘청이는 등 폭풍의 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네이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묘한 데자뷰가 반복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단적인 사례가 네이버 부동산 논란이다.

네이버 부동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함께 경쟁사인 카카오를 의도적으로 밀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네이버는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소위 골목상권 논란이 터지자 업계 제휴를 타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연장선에서 2013년부터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메물정보를 자사 포털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카카오가 부동산 CP들과 매물 제휴를 추진했으나 네이버가 재계약을 통해 '확인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2017년 카카오가 그나마 네이버와의 제휴가 흐릿한 부동산114와 계약을 맺으려 하자 네이버가 부동산114와의 재계약을 통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배경이다.

네이버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으나, 일각에서는 다른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비즈니스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네이버가 확인매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도입 초기 수 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카카오가 사실상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공정위의 판단은 지나치게 파편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만을 터트리는 이유다. 네이버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면서 "네이버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유독 연구개발에 따른 선행기업의 노력을 폄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외국기업인 퀄컴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지만, 선행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서비스와 시스템을 두고 공정위는 유독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네이버 부동산 논란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가 온라인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조건적인 갑질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다. 최소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글로벌 네이버의 단면?
최근 네이버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ICT 시장에 맞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I벨트를 구축하는 등 강력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웹툰 및 엔터,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네이버는 이해진 GIO가 직접 전선을 달리며 미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커지는 장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강제 글로벌 진출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네이버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네이버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가 받는 압박은 상당하다. 당장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번 네이버 부동산 논란을 비롯해 조만간 공정위 네이버 쇼핑 건은 지난달 전원회의가 열렸고, 네이버 동영상 건은 이달 중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네이버가 비즈니스의 축을 글로벌 시장에 두는 것은 물론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폐쇄적인 정부의 강도높은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