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본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정책 비교 시리즈(Where Trump and Biden Stand on ①Tax Policy, ②Big Tech, ③Immigration)를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정책일 것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세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적자를 무릅쓰고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낮춘 2017년 세법 제정을 자신의 최대 입법 성과로 여기고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는 세금 감면안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실업률이 4.1%에서 3.5%로 떨어지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이 2009년 이후의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 가구의 감세는 유지하되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과 가계에 대해 세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의 목표는 교육, 의료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10년 동안 3조에서 4조 달러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그 같은 주장은 그가 제안한 세수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그 역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단기적 재정적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세금 정책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서 어느 후보도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공약으로 당선됐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2017년 세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그는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추고, 기업이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줌으로써 해외의 자본을 국내로 쉽게 가져올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 법에 대해 단 한 표의 찬성도 하지 않았지만 법은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은 그 법으로 인해 세금이 급감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미국내 제조업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지지한다.
개인 소득세
2017년 제정된 세법에 따른 개인 세금 감면은 2025년 이후 대부분 소멸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장하고 싶어한다. 그 이후의 복안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그는 지난 8월 그가 서명한 급여세 원천징수 감면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의회가 올해 유예된 급여세를 모두 면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표준공제 확대와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해 40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개별적 의무사항은 다시 복구시킬 계획이다.
바이든은 또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해 이를 법제화한다면 상위 소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 공약에는 또 최고 개별 세율을 현재의 37%에서 39.6%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다. 그는 또한 12.4%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확대할 것이다. 현재는 임금이 13만3700달러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있는데, 바이든은 그 상한선을 유지하되 4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소득자에게는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는 또 고소득 가구에 적용되는 이른 바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 소득에 대한 20% 공제를 폐지하고 항목별 공제에 새로운 제한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책에도 감세안이 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던 2017년 개정안의 주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선을 폐지하고, 은퇴 저축, 육아,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산층 가구 대상 세액 공제를 구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공화당은 오랫동안 양도소득세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이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23.8%의 양도소득세율을 15% 내지 18.8%로 낮추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저소득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명시한 이른 바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의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다.
바이든이 이길 경우,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거의 두 배인 39.6%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 세율은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적용될 것이다.
바이든은 또 양도소득세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산 소유자가 양도 차익이 실현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물건을 파는 시점에서 원 소유주가 사망한 이후 발생한 가치 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지만, 바이든의 제안에는 자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그 시점에서 가치 이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세금을 이유로 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