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에어비앤비의 영업을 두고 외국인 관광객만 허용했던 것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는 도시 민박업의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후,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국내 스타트업 다자요에 대한 영업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1일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이러한 모델이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자요는 흉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혁신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93년 제정된 농어촌민박업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이는 오래된 규제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5월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 중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업을 중단했다.

▲ 출처=갈무리

다행히 돌파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다자요에게도 정상영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다자요는 영업이 정지되었던 기존 빈집을 포함하여 더 진전된 형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나아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걸음 모델이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돌파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