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현 정부 3년 간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취득세 또한 같이 급등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현 정부 3년이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같은 집을 샀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이다. 주택분 취득세는 매매나 상속, 증여 등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및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취득세는 1101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가 200여 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 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올해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다. 3년 새 1570만원이 늘어났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는 1316만원이 늘어났고, 서초구는 1112만원, 영등포구는 865만원, 동작구는 603만원이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취득세를 450여만원 더 내게 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