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 지원을 철회해 경제가 침체되도록 허용할 경우 장기간의 경제적 상처로 이어지며 특히 저속득층은 재기 불능 상태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출처= 뉴욕타임스(NYT)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코로나 대유행 첫 6개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지속되고 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있는 가운데 그 지출은 대부분 소진됐고,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미 일부 소비지출 증가세와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힘을 잃고 있다. 지난주 실업급여 신청은 다시 증가해 약 82만5000명의 미국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지금의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지원 소진은 2007~2009년 경기침체 시에 정부 지원이 너무 일찍 중단되며 경기 회복에 수 년이 걸리고 예비 실업자들을 양산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초기에 단행했던 지원들이 끝나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정부 지원을 너무 일찍 철회함으로써 금융 위기 때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경제자문역을 지낸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초기 대응은 좋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자적한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 정부 지출을 너무 일찍 철회하면서 경기 회복이 그 만큼 더 오래 걸렸지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추가 구제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마느 다. 그러나 펠로시 장관은 협상에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차가 크다.

게다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가 구제책이 향후 몇 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더욱 복잡해졌다.

느리긴 하지만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도 신속한 합의를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7월과 8월에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반등했던 소비지출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하락하지는 않았다. 실업보험 청구로 추정한 해고 역시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경제가 침체되도록 계속 허용할 경우 장기간의 경제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3, 4월에 해고된 2200만 명의 노동자들 중 일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실업률은 과거의 어느 불황 때보다도 더 높다. 낙관적인 전망조차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과거 어느 불황 때보다 최악의 해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타라 싱클레어 경제학 교수는 "불황의 최악의 시점에서 주춤하면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금융위기 때 불확실한 경제 모멘텀 속에서 정부 지원이 철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를 거치면서 의회와 백악관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 인프라 지출, 실업 수당 연장 및 기타 여러 형태로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규모 경기부양 노력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고 2010년에 의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회복 관리를 연준에 사실상 양도했다.

로버트 S.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NY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당시 지원을 너무 일찍 중단함으로써 몇 년 동안 실업률이 치솟았고 그것을 낮추기 위해 몇 년을 고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정 지원 연장을 지지한다. 지금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장기간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위기 이후 정부 지원의 후퇴는 유럽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금리를 인상하며 지원을 중단했고 이후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또 다른 침체가 이어지며 수년 동안 높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 저성장을 겪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초기에 미국 의회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가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거의 어느 침체 때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였다.

공격적 대응은 성공적이었다. 3월과 4월에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감원한 기업들은 5월과 6월에 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시작했다. 경기부양 수표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은 개인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가 늘어났다. 예상되었던 대량 실업 사태는 나오지 않았다. 8월까지 실업률이 8.4%로 떨어지며 내년까지 두 자리 수 실업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24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의 반등 이면에 정부 빚의 증가가 뒤따르지만 여기서 주요 프로그램이 소멸되면 위험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자들이 그 동안 받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하면 지출을 줄이고 집마저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아마도 생각보다 더 빨리 경제가 그 동안의 회복세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지난 경기 침체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도, 그 결과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회복으로 나타나고 가장 취약한 많은 가구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게다가 경제 회복이 느리면 그 피해는 다수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정인 저소득층에게 더 불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들은 지난 금융 위기 때에도 경기회복의 혜택을 가장 늦게 받은 계층이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다.

오바마 행정부시절 고위 관리를 지낸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코로나 대유행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더 큰 불평등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기 동안 남들보다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새로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 세대에 걸쳐 그들을 아예 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