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기존 정책안보다 4조원 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SOC 투자 확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액이 이뤄지면 약 7조원 상당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건협은 내다봤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들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가 최대 4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 등 이상기우 현상으로 시설물의 성능저하가 가속화하면서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댐과 상하수도가 각각 전체의 63.5%, 21.6%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시설 비중도 전체의 5.7%(224곳)에 불과해 코로나19 사태 등 의료위기로 인한 환자 급증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SOC 사업 확충을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70% 이상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의 최대 27.8%는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건협은 분석했다.

건협 관계자는 "(SOC 등 건설투자는)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