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캘리포니아州와 주내 3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가 5일(현지시간) 합동으로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기소했다.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이른 바 ‘긱 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소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까지 겹치면서 긱 이코노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9월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긱이코노미 보호법’은 긱이코노미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

긱이코노미 보호법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면 ①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하며 ②기업의 핵심 업무가 아니어야 하고 ③회사와 독립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저촉되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들에게 병가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으며 실업보험을 내지 않으면서 운전기사들에게 코로나19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해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45만여 명이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업체인 포스트메이트와 도어대시 등에 운전기사나 배달기사로 등록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우선 우버와 리프트만 기소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긱이코노미 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면서 “일자리를 없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버는 이날 성명에서 “운전기사 처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만 400만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우리의 사업 모델은 실업자들이 더 빨리 일터로 돌아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우버의 지난해 말 기준 본사 직원은 2만 2000명이지만 전 세계에 등록된 운전기사는 290만여 명에 달한다. 리프트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본사 직원은 5000여명에 불과하지만 등록 운전기사는 200만 명에 달한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규제가 확산되면 우버가 이들을 모두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긱이코노미에 대한 제재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대법원도 지난 3월 우버의 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 美·유럽 항공업계, 8만 명 감원 - 적자도 눈덩이

- 여객 수요가 궤멸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글로벌 항공사들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조종사까지 포함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과 유럽 주요 항공사와 보잉, 롤스로이스, GE에비에이션 등 항공기 및 부품 제조업체 등이 지금까지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에 따르면 감원 인원은 최소 8만명.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1만 6000명을 감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항공기 엔진 제작사 GE에비에이션과 롤스로이스도 각각 1만 3000명, 8000명, 보잉 협력사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도 1450명을 감원을 발표. 유럽 에어버스도 6000명 감원.

- 유럽 양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와 에어프랑스 KLM,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와 아일랜드 라이언에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항공 등도 올해 안에 3만 2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

- 미 항공사 연합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의 니콜라스 칼리오 대표는 미 주요 항공사들이 매달 100억 달러(12조 2000억원)를 날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미국]
■ 에어비앤비 직원 해고에 기업가치 폭락

-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엔비(Airbnb)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소속 직원의 25%인 19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 가치도 곤두박질.

-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7500명 직원 가운데 1900명을 이르면 다음주 정리 해고할 것이라고 밝혀.

-  다만 이번에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최소 14 주간의 기본급을 지불하고 퇴직 후 1년 동안 더 건강보험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업가치가 180억 달러(22조원)로 평가. 2017년 자금 조달 시 310억 달러(38조원) 평가의 60% 수준.

-  이에 따라 고강도의 내부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불가피. 브라이언 CEO는 지난 3월 예산 절감을 위해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고, 6개월 간 임원 월급을 50% 줄이기로 해.

■ 피아트크라이슬러 1분기 2조 2000억원 손실

-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올해 1분기 18억 달러(2조 2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

- 지난해 1분기에는 5640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대폭 손실을 보게 된 것.

- 1분기 매출액은 약 223억 달러로 16% 감소. 전세계 자동차 출하량도 21% 급감.

- FCA는 이달 18일 주에 대부분의 북미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마이크 맨리 FCA 최고경영자(CEO)는 5일 "재가동 날짜는 미국자동차노조(UAW) 뿐만 아니라 공장이 위치한 지방 정부 관계자과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 위워크 창업주 "소프트뱅크 약속 위반" 소송

- 위워크의 창업주 아담 노이만이 소프트뱅크가 위워크 지분 30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5일(현지시간) 보도.

- 노이만은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가 재무상태가 약화됐단 점을 이유로 주식 매수 약속 이행을 어겼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 지난해 위워크 상장이 무산되자 소프트뱅크는 구제금융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노이만은 이사회를 떠나는데 동의.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지난 달 이같은 주식매입 거래를 중단.

- 롭 타운센드 소프트뱅크 최고법률책임자는 5일, "소송은 쓸모 없는 것"이라며 "계약 조건에 의하면 소프트뱅크가 공개매입을 마칠 의무는 없다"고 반박.

- 소프트뱅크와 비전펀드는 위워크에 142억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주주. 그러나 2019 회계연도(3월 결산)에서 발생한 9000억 엔의 순손실 중 7000억엔이 위워크 관련 손실로 추산.

[중남미]
■ 피치, 브라질 신용전망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 신용등급 'BB-' 유지

-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피치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 피치는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투기(정크) 수준인 'BB-'를 유지.

- 피치는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상황도 급속히 악화하며 정치 리스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

- 피치는 2020년 브라질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확대한다고 예측. 이는 신용등급 BB 국가의 중간치 6.8%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치.

- 피치는 브라질의 올해 채무도 GDP 대비 79.4%로 작년 75.8%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이는 BB 등급 국가의 중간치 58.4%를 크게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