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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더 재밌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이의 법칙(Say`s Law) 그리고 부동산 정책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해 재화의 생산은 급증하였으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공급이 남아도는 현상에 대해 ‘일반적 과잉(general glut)’이라 칭하기도 했다.세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정물품이 일시적으로는 초과공급될 수 있으나 , 경제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그 유명한 세이의 법칙 , 즉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주장이다.물론 현재에는 세이의 법칙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자.세이의 법칙이 엉뚱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대책이 계속 시장에 공급될수록 새로운 부동산 대책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다.2020년 6월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면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핵심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실거주2년을 해야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전세세입자는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한달쯤 지난 시점에서 617대책은 성공적이었을까 ?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이 안된 지역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대책 시행전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실거주를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두어들이면서 전세가격도 상승했다.서민층은 현금부자만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이러한 불만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연결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예상하고 계신 바와 같이 , 현재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악독한 투기꾼들의 마지막 발악이며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는 식이다.아마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현재의 규제위주의 정책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극단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물론 세금 역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대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몇 배로 올릴 것이고 말이다.무서운 사실 하나가 있으니 2019년말 OECD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이다.OECD 전체 평균은 1.06%인데 우리나라는 0.87%이기 때문이다.가격이 뭔가 낮다 싶으면 [현실화]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는가.참고로 영국의 보유세율은 3.09% , 미국은 2.69%이고 일본은 1.89%다.세율을 영국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한다면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4배 올라가게 될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정책은 2020년 7월 현재 21번째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말에는 25번째 , 2022년말에는 35번째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다.세이의 법칙은 비록 국가경제에 있어 폐기된 법칙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공급이 계속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으니 말이다.

우용표 재테크 전문 작가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20.07.09  0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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