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무책임한 김현미 장관의 교체와,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근거를 댈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아파트값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며, 지난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서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이명박 정부(2008.12~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2020.05) 14%였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에 비해 5배나 높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이다”며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