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은행은 이를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Non-deposit products)’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I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정책은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며,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한다. 회의소집 및 주관 등 위원회 운영 역시 영업과 관련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는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군·판매한도 등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홈페이지와 같은 비대면 등의 판매채널을 사전 지정할 계획이다.
상품 판매시 임직원의 준수(Do)·금지(Don’t) 사항을 명시했다.
준수사항에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Q&A 방식 활용, 도표·그래프 등으로 막연한 손실안내가 아닌 손실 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 설명이 곤란한 상품은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투자권유 방법 제한하도록 했다. 또 광고·홍보시 사전에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객관적 근거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해당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표지판 설치, 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을 통해 비예금 상품 판매권유 직원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지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역시 강화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과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를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6월말까지 해당 상품구조와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 특성·정보 성격을 감안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영업점 성과평계체계(KPI) 개선사항도 담았다. KPI 개선사항은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 성과지표 운영 제한 ▲불완전판매 감점요소 반영 및 비중확대 ▲고객만족도 항목 성과평가 반영 ▲불완전판매 확인 시 성과급 회수 ▲고령자에 부적합 확인서 받고 판매시 성과 미반영 또는 축소 등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