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율 독려를 위해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며 "이 가운데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 국민은행 시장운용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