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저출산 반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대한민국 출산율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그해 0.9명, 지난해 0.7명으로 낮아진 우크라이나를 하회하는 수치다. 

학계에선 출생아 수 60만명대를 유지한 2000년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지금이 인구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일·가정 양립 제도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3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90년대부터 하락하던 출산율은 2000년대부터 감소세가 줄어든 듯 보였지만 2010년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1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90% 확률로 2070년에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68%의 확률로 2050년대에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주요 경제주체인 기업은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영그룹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를 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개 경제단체를 모두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와 정부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의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단체들도 기업이 미래 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업 의지로 화답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건의·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선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와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경청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린 지금 저출산 반등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외환위기 이후 유례 없는 국가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모든 사회주체 관심과 의지를 모멘텀으로 활용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선제적이고 적극적 의견 수립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보았다. 주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거주 환경 그리고 경력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인 기업이 관련 부처와 적극 소통,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대체급여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며 파견업을 통해 대체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에겐 필요하다면 외국인력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상세한 연령별·지역별 장래 인구 정보에 주요 해외 국가의 장래 인구 전망 정보를 함께 제공해 기업들이 인력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법인세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근 부회장은 저출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